결제 오류·이중결제·취소했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— 정정 요구와 카드 할부 항변권

1. 결제회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— 2주 안에 답해야 합니다

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라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 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요구를 받은 회사는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,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.

1. 1결제 내역 화면(같은 금액이 두 번 · 취소 완료 문자 등)을 캡처합니다.
2. 2카드사·은행·간편결제 고객센터에 「오류 정정을 요구한다」 고 말하고, 가능하면 글(앱 문의·메일)로도 남깁니다.
3. 3요구한 날을 적어 두고, 2주가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 사실을 함께 적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올립니다.

2. 신용카드 할부라면 —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습니다

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물건이 오지 않았거나, 계약이 취소·해제됐거나,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(시행령 제11조)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알린 뒤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글(서면)로 보내면 보낸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, 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.

3. 카드 사용액에 이의를 걸면 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하지 못합니다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⑩에 따라 카드 이용금액에 서면·전화·전자문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,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공식 기관에서 끝내기

아래는 민심가드가 아닌 공식 기관입니다 — 실제 상담·접수는 여기서 이뤄집니다.

•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

  금융회사가 정정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거절할 때 민원을 넣습니다.

  챙길 것: 결제 내역 · 정정을 요구한 날과 방법 · 회사 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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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소비자상담센터 1372

  업체와의 환불 다툼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업체에 이송합니다.

  챙길 것: 결제일·금액·업체 이름 · 주고받은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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